반려동물 의료비 지원&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고지제도

2022년 11월 민간소비자 운동단체에서 반려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의하면 동물병원 1회 평균 진료비로 8만 4,000원이라고 합니다.

1인 가구가 급증하고 핵가족화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통계청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15%에 해당하는 312만 9,000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사랑스러운 반려동물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먹고 치우고 놀아주는 비용 이상으로 동물병원 진료비도 만만치 않은데요. 내 반려동물이 아파서 급하게 병원에 데려갔다가 어마어마한 진료비 눈탱이를 맞으면서 아이들을 포기하고 유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에 동물병원을 찾는 보호자가 치료 예상 비용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수의사법이 2023년 1월 5일 부터 시행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주요 진료항목 진료비와 수술 등 중대 진료 예상 진료비를 사전에 알리는 진료비 사전고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그간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각 동물병원마다 주요 진료항목과 명칭, 진료비 등이 달라 비용을 예상하기 어려웠는데. 진료비 사전 고지 제도를 통해 미리 대비 할 수 있어서 장점이 많은 제도 입니다. 

 

 개정된 수의사법(제20조)에 따르면,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에서는 5일부터 진찰, 입원, 백신접종, 전혈구 검사 및 엑스(X)선 등의 진료에 대한 비용을 게시해야 합니다. 동물병원은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등에 알아보기 쉬운 책자나 인쇄물, 벽보 부착 또는 병원 누리집 등을 통해 진료비를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의사 한 명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의 경우 내년 1월5일부터 적용된다고 하네요. 더불어 모든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 예상 비용을 구두로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장애가 올 우려가 있다면 진료 이후 추가 비용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술 전 진단명, 진료 방법, 수술 필요성, 후유증에 대해 수의사가 직접 보호자에게 설명을 하고 서면 동의를 구하는 제도는 2022년 7월5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6월까지 전국 4,900여 개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조사해 지역별 진료비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가 의무화되며 동물병원 간의 진료비 편차가 줄어들고, 진료비 사전 고지 부족 및 과다 청구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 진료비가 공개되면서 반려인의 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동물병원 진료비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커머스형 플랫폼과 회원제 동물정보 사이트와 같은 플랫폼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물 의료시장은 성장하고 있지만, 표준진료체계는 아직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동물병원마다 진료비 편차가 커 비용을 예상하기도 어렵고, 반려인의 부담도 높습니다. 사람과 달리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반려인이 진료비 전액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서울시: 반려동물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 사업/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최대20~40만원

●경기도: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최대 25만원/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장례비 지원

 

서울시는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과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의 유실 예방에 효과적인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사업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지역 내 410여개 동물병원에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해 1만원을 지불하면 마이크로칩을 통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과 반려묘가 지원대상이며, 올해 1만3000마리에 한해 선착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시작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반려동물 보호자가 1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건강검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질병 치료 등 20~40만원 상당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한부모가족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 최대 1500마리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하는 자치구도 있다. 지난해 사업 추진 자치구는 11개구(성동,중랑,노원,은평,서대문,양천,금천,영등포,동작,관악,강동)로, 마리당 최대 25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부터 강서구와 광진구도 참여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역시 취약계층에 반려동물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자부담 4만원 포함 마리당 최대 20만원까지 총 800마리에 의료지원비·장례비를 지원하며. 사회적 배려계층 기준은 중위소득 120%미만 반려동물 양육가구이며, 1인 가구도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는 백신 접종비, 중성화수술, 기본검진･치료비(수술 포함)입니다.

 

올해 22개 시·군(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화성, 안산, 남양주, 안양, 평택, 시흥, 파주, 의정부, 광주, 광명, 하남, 오산, 이천, 구리, 의왕, 양평, 과천)이 참여한다고 하네요.

 

한편, 경기도는 ‘경기데이터드림’에 반려동물 놀이터 등 관련 시설 데이터 2만여건을 개방하기도 했으며

반려동물 생활동반지도’는 △반려동물 놀이시설 구비 공원 현황 △반려동물 의료 및 복지시설 △반려동물 생활편의 시설 △맹견 출입 금지 시설 현황으로 구분해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경기도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인 경기데이터드림(www.data.gg.go.kr)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